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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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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요전 중의 살인행위를 제외한 모든 살인행위

가 포함된다

1.한국전쟁 전 민간인 학살
1948년 제주4.3항쟁

1948년 10월 19일 여순항쟁

해방 후 미국의 계속되는 식민통치

제주도민의 심각한 경제난

1947년 3.1절 발포사건

3.10 민관합동 총파업

제주도를 빨갱이 섬으로 지정

서북청년단과 응원경찰 파견

계속되는 연행 투옥 고문

48년 4.3사건 전까지 2500명 구금
1.사건의 배경
제주도 4.3항쟁
1948년 4월3일 자위대 500명외 …(To be continued )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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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주요원칙
불가침의 원칙, 비 discrimination의 원칙, 중립의 원칙, 정상생활확보의 원칙,
보호의 원칙, 구호의 원칙 등이 있다

민간인이란

군대에 소속하지 않고 또 적대행위에 가담치 않은 자,

군대와 교전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말한다.

대표적 전쟁법
1907년 “육전의 법규 및 관습에 관한 헤이그 협약” 및 그 부속규칙
1949년 4개 제네바 협약, 1977년 2개 제네바협약 추가의정서
1.전쟁법이란
2.국제 인도 법이란
국제공법의 하나로 국제적, 비국제적 무력충돌 시에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대행위에
가담하지 않거나 가담할 수 없는 사람들을
국적, 인종, 종교 등에 따른 discrimination함 없이 보호를 규율 하는 법이다.
레포트/법학행정
[법학] 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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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제 법 - 학 살 (massacre)
민간인 학살
전쟁법은 전투행위의 잔혹성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중세부터 공론화되기 처음 된 관행이국제적 관습법으로 발전되었다가
제1, 2차 대전을 전후하여 국제법으로 발전 및 정착되었다.


민간인 우대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살이란

민간인 학살이란

“한국전쟁 전후 국군, 경찰, 미군, 혹은 인민군에 의해

비무장 민간인을 적 또는 잠재적인 적으로 간주하여

집단적으로 학살한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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