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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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
Ⅰ. 부작위범의 일반론
Ⅱ. 부진정부작위범(사법시험 기출(己出)문제)
Ⅲ. 관련문제
不作爲의 行爲性) 自然的 行爲論은 부정한다. ) 目的的 行爲論에서 부작위는 目的活動(行動)의 부작위이므로 행위가 아니나 가능적 목적성이므로 現實的 목적性을 가지는 작위와 일괄취급하여 인간의 행태라는 상위관념에 통일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행위성을 긍정한다.) 社會的 行爲論에…(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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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因果的 行爲論은 긍정한다.